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는 다양한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상은 창고에서 제품을 정리하거나 매장 내의 작은 수리 중에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 좀도둑이나 강도와 마주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고용주들은 치료비용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치료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Work Comp”로 불리는 근로자 보상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보험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주정부에서 통제하는 보험 프로그램으로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직원 수가 3∼5명 이상일 경우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주도 있고, 반면에 선택사항으로 필요시 가입하도록 하는 주도 있다. 예를 들면, 미주리 주에서는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와 모든 건설직 직원들의 고용주는 Work Comp 또는 이와 동일한 수준의 인정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원한다면 Work Comp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는 직원 총 급여, 직종, 과거의 사고 등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고용주가 “Work Comp”에 가입하게 되면 직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직원들은 자신의 실수에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작업 중 사고는 물론 출장, 잡일, 행사 참석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비, 임금 손실에 따른 보상, 재교육 비용, 영구장애에 대한 보상, 사망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임금 손실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소 임금의 약 2/3 수준이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날로부터 수일 이내에 받기 시작한다. 이 보상금에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세금은 내지 않는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순간적인 사고 이외에도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된다. 대신 직원이 이 보험에 의해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직원은 고용주에게 소송을 할 수 없다. 이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도둑 제지 중 직원 부상, 고용주 의도가
있었다면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수도
고용주가 소송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만일 고용주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의도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직원은 “Work Comp”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소송에서 이긴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나 임금 손실 보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보상금, 신체적 정신적 고통 비용 등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이 “Work Comp”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된다. 주정부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지역의 Workers’ compensation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Work Comp”의 보상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약물이나 음주 상태의 사고, 자해, 직원간 다툼에 의한 부상, 중범죄 행위 중의 부상, 법률 또는 회사규정 위반, 근무시간 이후 또는 해고 후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용주, 파견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원봉사자, 가정집 근로자, 농부, 농장노동자, 해양근로자, 철도근로자 등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회사나 스토어 규정 위반에 의한 부상,
직원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수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회사규정 위반 항목이다. Walmart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010년 5월 캔사스의 Walmart에서 서비스 매니저로 일하던 Heather Ravenstein은 $600 정도의 컴퓨터를 훔쳐 가려는 고객을 세우고 영수증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정당해 보이는 그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그녀는 Walmart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의 사유는 회사규정 위반이었다. 또한, 지난해 1월 알라바마의 Walmart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Don Watson은 $1000 이상의 제품들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쫓아가 격투 끝에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서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그 역시 같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Walmart는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보안담당 직원 외에는 고객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almart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의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이나 직원의 부상 또는 고객 불법 억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 경우 제품 도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직원들이 도둑을 제지하려는 행동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 이후에 도둑을 제지하려다가 직원이나 고객에게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Walmart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Walmart가 용감하게 행동한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대신 해고를 통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스토어들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으로는 직원의 보상이나 질병이 보상되지 않는다. 근로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대한 보험료와 보상범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험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