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미주리 St. Louis에서는 딸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를 도와주던 두 70대 부부가 13세 소녀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인근 지역의 다른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에서도 좀도둑을 제지하려던 직원이 다치는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처럼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에서 일하는 운영자나 직원들은 늘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만일 범죄로 인해 스토어에서 부상을 당한다면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Work Comp”로 불리는 근로자 상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별도의 비용없이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Restitution(범죄자의 손해배상)과 Crime Victim Compensation(주정부의 피해보상)이다.
범죄자의 손해배상(Restitution)
Restitution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피해에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주는 피해자가 별도로 배상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포함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대상 범죄, 폭력, 성폭력, 증오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신분도용 사기 등은 거의 필수적으로 Restitution이 판결에 포함된다. 또한, 도둑과 사기 범죄의 판결에도 거의 대부분 Restitution이 포함된다. Restitution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살인과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의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Restitution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상담치료비, 임금손실, 재산손해, 장례비 등이 포함된다.
주정부의 피해보상 (Crime Victim Compensation)
범죄자가 Restitution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으며, 배상까지의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Crime Victim Compensation 프로그램이다. 모든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는 범죄를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범죄자 조사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각종 보험, Workers’ compensation, Medicaid 등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범죄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목적이 범죄피해자 지원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범죄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폭력, 살인, 강도, 음주운전, 성폭행, 아동학대 등과 같은 범죄로 제한된다. 보상금은 Restitution과 유사하게 치료비, 상담치료비, 임금손실,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불된다.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급 가능한 최대 보상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10,000∼$25,000 수준이다.
일례로 위에서 언급한 미주리 주 피해자의 경우, Crime Victim Compensation 최대 보상금액은 $25,000이며, 각 항목별로 지급 가능한 비용이 정해져 있다. 임금 손실의 경우 주당 $400, 장례식비 $5,000, 상담치료 $2,500, 범죄 증거로 제출된 품목에 대한 비용 $250 등으로 이 비용과 치료비를 모두 합쳐 $25,000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차후에 Restitution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 이미 받은 Crime Victim Compensation 비용은 삭감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만 보상을 해 준다. 일부 주에서는 범죄로 인해 실제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주는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살인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치료비, 장례비, 상담치료비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Crime Victim Compensation이 Restitution보다 먼저 지급된다. 따라서 Crime Victim Compensation이 지급된 후에 Restitution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범죄자는 Restitution 손해배상 금액에서 Crime Victim Compensation 금액만큼을 삭감 받거나 Crime Victim Compensation에 의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정부에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에서 일하다가 좀도둑이나 강도 등의 범죄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Crime Victim Compensation을 통해 단기간 내에 보상을 받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재판의 진행에 따라 Restitution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상이 심각하여 Crime Victim Compensation 최대 보상금액을 초과하고 Restitution도 받기가 어렵다면 나머지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보상금이 더 큰 Workers’ compensation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