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범죄율 오히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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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 출신, 전체 서류미비자의 80% 차지

전체 서류비자의 절반 이상은 멕시코 출신이다. 이민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2015년 8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 서류미비자 수는 총 1,102만명이며, 멕시코 56%, 아시아 14%, 중앙아메리카 15%, 남아메리카 6%, 유럽 4%, 아프리카 3%, 캐리비안 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서류비미자의 80%는 중남미 국가 출신이다.

출신 국가별로 서류미비자 현황을 보면 멕시코(620만명, 56%), 과테말라(70만명, 6.4%), 엘살바도르(44만명, 4.0%), 혼두라스(32만명, 2.9%), 중국(28.5만명 2.6%), 인도(28.4만명 2.6%), 필리핀(19.7만명, 1.8%), 한국(19.2만명, 1.7%) 순이다. 한국은 미국 내 서류미비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멕시코 국경 밀입국시 체포율 54%

2015년에 국경 밀입국 시도 중 체포된 멕시코인은 약 3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밀입국자 체포율을 54%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 29만명은 국경을 통과으며, 2015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전체 인원은 62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을 통과해 밀입국을 시도한 멕시코인이 가장 많이 체포되었던 해는 2000년으로 167만명이 체포되었다. 매년 밀입국 인원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류미비자, 20개 도시 지역에 60% 이상 거주

미국의 서류미비자는 일부 도시 지역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다. 리서치 조사기관인 PEW Research Center에서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서류미비자는 1,100만명이 넘으며, 이들의 약 61%인 676만명이 20개 도시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New York(115만명), Los Angeles(100만명), Houston(57.5만명), Dallas(47.5만명), Miami(45만명)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는 전체 서류미비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이민자 범죄율 오히려 낮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보다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Walter A. Ewing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 중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비중은 1990년 7.9%에서 2013년 13.1%로 증가했으며, 서류미비자도 350만명에서 1,120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의 강도, 폭행, 강간, 살인 등의 중범죄율은 오히려 48%가 감소했으며, 자동차 절도나 좀도둑 등의 범죄도 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39세 미국 출생 남자와 외국 출생 남자의 2010년 인구대비 수감률을 비교해 본 결과 미국 출생남자는 3.3%인 반면 외국 출생 남자는 1.6%로 외국 출생 남자의 수감율이 미국 출생 남자 수감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십년간 외국 출생 남자의 수감율은 미국 출생 남자 수감율의 절반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마바 행정부, 300만명 이상 추방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년간 총 312만명의 서류미비자를 추방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는 단순절도와 같은 작은 범죄들도 추방의 대상이 되어 매년 약 40만명의 서류 미비자가 추방되었다. 하지만 말기에는 추방대상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 최근의 밀입국자 등으로 한정되면서 추방자는 약 24만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 당시 전체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 중 약 90%는 추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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