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2년 대통령 선거와 부동산 동향

0

 

 

 

 

글 | 주응중 erdwin@hanmail.net
비전 (Vision) 부동산 컨설팅 대표 글로벌 공인중개사

2022년 새해, 동포 여러분들의 만복과 번영을 기원드린다. 금년 3월 9일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다. 여야는 장미빛 공 약을 내놓고, 도약이냐 후퇴냐,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해외동포 여 러분들이라면 어떤 서택을 하실 건지 궁금하다. 부동산 문제 전문가로 주요 후보 들의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 살펴보고 대선후 부동산 동향을 간단히 전망해 본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26회에 걸쳐 내놓았던 정책의 실패를 일 단 인정하고 있다. 문정부와는 반대로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며, 서민/ 청년 반값 아파트 공급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국민 기본 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당정과 합의하에 1주택 양도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 로 이미 확정했다. 그런데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세는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 문정부가 거부하자, 선거 이후 본인이 당선된다면 실시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반면, 야당 윤석렬 후보는 공정을 내세우며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실현하겠다는 큰 그림만 내놓고 있다. 여 당이 재집권하든,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든 부동산 정책과 세금문제, 즉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부세…등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 국민여론이다. 새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 전국민의 1% 밖에 안 된다는 종부세 대상자 ( 실제는 2%가 넘는다고 함) 문제, 그리고 양도세 문제로 현재는 거래절벽의 빙 하기에 접어 들었다. 이 빙하기는 대통령 선거때 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일 부 급매물에 의한 가격 인하 현상을 두고, 정부는 주택가격의 하락기가 시작되 었다며 대대적인 선전을 해대고 있지만, 매수자는 더 내릴 것을 기대하며 움직

이지 않고 있다. 과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 질 거라고 주택소유자들은 보고 있다.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쉽게 가격을 내리 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내년에도 완만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서울은 향후 4-5년 내에도 대규모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은 서울과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대규 모 주택단지용 토지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 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고심하시는 분들은 지방과 서울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란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라 는 점도 강조한다. 새해 대박의 행운을 기원 드리며, 저의 뉴스 하나를 첨부한 다. 지난 11월 (주식회사) <Gentle Cow Partners>사를 설립했다. 부동산 매수, 매도, 위탁관리, 부동산 펀딩, 세무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 로 제공한다. 앞으로 투자가치가 유망한 한국의 부동산 등을 소개하려 한다. 많 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졸업, (주)대우 무역부 근무, 공인부동산중계사, 현 비전 부동산 컨설팅 대표. 해외동포들에게 부동산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 공과 컨설팅에 응하고 있다. 연락처: 010-5413-4887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