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PPP, 매출 25% 감소해야 탕감 가능
9천억 달러 규모의 2차 코로나바이러스 부양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 이번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미 정부 셧다운을 막을 1조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통과될 예정이며 이는 116대 의회의 마지막 주요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초창기에 풀린 1차 경기부양책 CARES ACT에 이어 2차 경기부양책에도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이 진행된다. 이번 2차 PPP 대출의 경우 2840억 달러 규모가 될 예정이며, CARES ACT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수 있게끔 돕는 정부 융자 프로그램이다.
다만 1차 때와는 달리 특정 분기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탕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차 PPP 때 물의를 빚은 대형 레스토랑 체인이나 로비에 의한 매출이 15% 이상 차지하는 업체, 특히 중국 자본이 20% 이상인 업체들은 2차 PPP 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금융 프로그램 이외에도 저소득 지역에 대한 20억 달러 지원과 박물관, 영화관, 라이브 콘서트장 등 팬데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 15억 달러 지원이 포함된다.
Q. 1차 PPP 대출자가 2차도 받을 수 있나?
A. 1차 PPP 때와 마찬가지로 2차 PPP 대출 역시 자격 조건에 부합된다면 가능하다. 이번 2차 PPP의 핵심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당한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돕는 데 있다. 단 지원 자격을 1차 때와 달리 엄격하게 적용했다. 2차 PPP 지원 대상은 직원 수가 1차 때 500명에서 300명이 이하로 줄었으며, 2020년 중 어느 한 분기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그리고 1차 때 받았던 모든 PPP 대출금을 전액 사용 또는 사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Q. 25% 매출 감소는 어느 분기와 비교해야 하나?
A. 25% 매출액 감소의 의미는 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총 매출을 말한다. 지난해(2020년) 어느 한 분기의 총 매출이 2019년 같은 분기의 총 매출과 비교해 적어도 25%가 줄어든 것을 말한다. 만약 가게 문을 2019년 3분기 이후에 또는 4분기 이후에 오픈했다면 매출액 감소액이 25%가 넘은 2020년의 한 분기와 비교하면 된다. 만약 2019년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2차 PPP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0년 2월 15일까지 영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 실적과 2020년 어느 한 분기와 매출을 비교하면 된다.
Q. 2차 PPP 대출금은 얼마인가?
A. 2차 PPP의 대출금은 최대 200만 달러다. 지난 1차 PPP의 최대 1,000만 달러보다 상당히 줄었다. 직원 급여 보호라는 측면에서 월평균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의 2.5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Q. 2차 PPP의 탕감 조건은?
A. 2차 PPP 대출금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출금의 60%를 직원 급여로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40%는 렌트비,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연방 가이드 라인에 준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품이나 시설물 비용도 탕감 대상이다. 또한, 대출금을 받은 후 8주 또는 최대 24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탕감을 받으실 수 있다.
Q. 2차 PPP는 어디에서 신청하나?
A.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은행과 대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중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세부 시행 지침이 곧 발표될 것이다. 대체로 1차 때와 마찬가지고 현재 거래 은행이나 1차때 PPP 대출을 신청한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PPP 탕감액이 과세 대상인가?
A. PPP 대출금 탕감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금액으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IRS는 PPP 지출한 경비는 세금 공제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지만 이번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서 IRS 규정이 무효화 되어 세금 공제가 가능해졌다.
Q. 1차 PPP 반납했다. 2차 PPP 대출이 가능한가?
A. 1차 PPP 융자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반납한 경우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최대치까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EIDL 대출금 또는 기타 보조금을 받았어도 PPP 자격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Q. 2차 PPP 대출 관련 서류는 반드시 증명해야 하나?
A. SBA는 PPP와 같은 200만 달러 미만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필요성 증명’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IRS나 연방 검찰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는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어 관련 증빙 서류는 꼭 준비 두는 것이 좋다.
Q. EIDL 어드벤스를 1만 달러를 받았다. 1차 PPP 탕감액에서 재외 한다고 하는데?
A. 지난해 초기 EIDL 어드벤스 1만 달러를 받고 1차 PPP 대출금을 3만 달러를 받았다면 PPP 대출금 중 2만 달러만 탕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서 EIDL 어드벤스 지원금은 PPP 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이미 PPP 탕감 신청을 하고 EID 어드벤스 지원금만큼 PPP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 관련 은행에 문의해 신청서를 조정 할 수 있다.
1인당 600달러 경기부양 지원금
2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개인 부양 지원금은 2019년 IRS를 통해 보고된 세금보고에 따라 지급된다. 2019년 소득이 7만5천 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의 경우 600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며, 결혼한 부부의 경우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일 경우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마다 자녀 당 6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7만5천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600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되며 9만9천 달러 이상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수당 추가 지원
경기부양 지원금 외에도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에게 매주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치 전문 일간지 Politico에 따르면 추가 연방 실업 지원은 3월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Gig worker)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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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PPP 대출과 관련된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것이며, 법적 문제나 자세한 내용은 대출 은행 또는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오.
